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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국제의료환자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정책>법률]2015.10.12 20:53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제의료사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10월 12일(월) 오후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서울시 중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정 장관은 병원 내 국제진료소를 방문하여 국제의료코디네이터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외국인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제의료사업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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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 무더기 적발[정책>법률]2015.10.12 15:29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 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강의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하였는데,  불법 외국인 강사를 나라별로 보면,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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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다![정책>법률]2015.10.07 17:40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서 시범실시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임대차계약?범죄피해?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과 현실을 감안하여, , 전국 모든 읍?면에서 시행해오던 ‘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한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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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정책>법률]2015.09.12 09:48
법무부는 2015. 9. 7.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통합프그램이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아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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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개설 ![정책>출입국]2015.09.07 17:04
최근 한.중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지역 비자발급건수가 332만 건(2014년)을 돌파하는 등 중국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공간 및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관의 혼잡도가 심화되고, 비자 신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의 광저우와 칭다오의 (주)하나투어를 비자신청센터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 교부하는 단순업무를 대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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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등 외국인 입국자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정책>출입국]2015.09.02 10:04
메르스 여파로 급감하던 외국인 입국자가 2015. 8. 25. 현재 메르스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국내에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5월 평균 일일 3만9천명이었으나, 6. 5.부터 3만 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여 6. 25.에는 12,325명까지 크게 감소하였고,   6. 25.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만 명대에 머물다가  7월말부터 2만 명대를 회복하는 등  완만한 상승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3만 명대를 회복하고,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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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및 지원정책 발표[정책>법률]2015.08.07 17:20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조국의 소중함과 순국선열의 헌신적인 희생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갖는다.   지난 8월 5일(수)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안중근 의사 상(像)에 헌화 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 다른 나라 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에 특별귀화를 하기 위해 입국한 독립유공자 김경천 장군, 이위종 지사,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의 후손 등과 뜻 깊은 만남을 가지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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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방안, 즉시시행[정책>출입국]2015.08.06 15:39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국가에서 내렸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규제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지금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 국편의 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대상국가 : 중국, 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둘째, 메르스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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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위해 주소지 표기범위 개선[정책>출입국]2015.08.04 18:14
법무부는 8월 3일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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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각종 체류허가 우편으로 접수, 통보제도 시행[정책>출입국]2015.07.27 17:43
법무부는 도서 지역(섬지역이나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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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쉬워진다[정책>출입국]2015.07.21 16:02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된다. 법무부는 2015. 07. 20.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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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정책>출입국]2015.07.17 15:36
금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 된다.   7. 17. 법무부가 발표한 새만금사업지역 에대한 외국인 투자 간소화 지침을 보면,  새만금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등이 폐지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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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D-2비자) 4개월전부터 연장신청 가능[정책>출입국]2015.06.23 17:09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비자 연장을 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고(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도와 관련하여 본보 보도 2015년 4월 17일자),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유학생 비자(D-2)의 체류기간 연장이 신청 가능한 시기를 종전의 체류기간 만료 2개월에서,  2015년 6월 15일부터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D-2) 연장신청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출입국대행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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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의 귀화 돕는다. 지침개정[정책>출입국]2015.05.29 15:44
법무부는 2015. 5. 30.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에 한하였으나,  금번  확대시행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는 첫째,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이거나, 둘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셋째, 지적?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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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정규교육 입학전 다문화 청소년이 대상[정책>법률]2015.05.26 10:44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25개 시,군에 소재한 26개 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학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경기도 관내 26개의 다문화예비학교는 다문화 가정중 한국어활용 미흡 및 학적서류 입증을 하지 못하였거나, 신분이나 국적 미비 등,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어 학교에 편입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거나, 학기 중간에 우리나라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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