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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photo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자리 잡은 실증랩은 인공지능 개발 기업 다수가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 권한 설정, 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이 설계되었다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운항, 위험 국가로 출국 시 재입국 제한 조치도
photo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국적 신청, 방문 전 예약 가능해져
이번 달 15일부터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후 내년부터 전면 예약제 도입 예정
photo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방문 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방문 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 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54년만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표시 없어져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photo'에일리언'(Alien)이라고 쓰던 외국인 등록증의 영문 이름이 배타적 어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민자들의 건의로 54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명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코로나19 외국인 사각지대 방역 해소 위해 불법체류 단속 유예
집중 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
photo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 로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서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 및 불법체류 등 외국인 전반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강화 실시
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 EPS센터를 통한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photo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비자 발급 소득요건 일부 변경
자녀 출산 시는 소득 증빙 의무 면제
photo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시, 증빙하여야 하는 과거 1년간의 소득요건이 일부 바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시 증명하여야 하는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고시된 연간 소득(세전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인 가구는 1688만6694원 ~ 6인 가구 3672만1866원이며, 6인 가구 이상은 가족이 1명씩 늘 때마다 495만8790원씩 증가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정부 내년부터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photo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 제공
한국 입국 전 필요한 정보를 담은 휴대용 가이드북, 13개국 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F-6) 발급 시 제공
photo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 및 생활 정보를 담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를 13개국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이민 교육 미실시 국가에서도 결혼이민예정자가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 하도록 개선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감소 전망
photo법무부는 9. 30. (금)부터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이다. 이번에 개선된 조치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하였을 경우,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 1회 방문 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거소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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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결혼이민자비자 발급 소득요건 일부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시, 증빙하여야 하는 과거 1년간의 소득요건이 일부 바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시 증명하여야 하는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고시된 연간 소득(세전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인 가구는 1688만6694원 ~ 6인 가구 3672만1866원이며, 6인 가구 이상은 가족이 1명씩 늘 때마다 495만8790원씩 증가하게 된다.1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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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1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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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 및 생활 정보를 담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를 13개국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이민 교육 미실시 국가에서도 결혼이민예정자가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11-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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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3개월 연장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한다.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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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서울산업진흥원,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수강생 모집
서울산업진흥원(SBA)이 무역업 비자(D-9-1) 발급에 필요한 필수 점수 10점을 인정하는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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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적법 개정 예고 '일반귀화 전치주의' 도입
법무부는 7월 11일 이민자 유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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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위한 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을 간소화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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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2016년 3분기 중국동포기술교육 신청 접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포방문비자(C-3-8)를 발급받은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자진출국자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을 받아 중국동포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05-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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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내 체류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국내 외국인 체류가 증가하면서 지방세 체납시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시 비자연장 제한을 시범운행한다.05-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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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법무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자리 잡은 실증랩은 인공지능 개발 기업 다수가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 권한 설정, 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이 설계되었다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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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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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적 신청, 방문 전 예약 가능해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방문 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방문 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 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7월 1일부터 가능하다.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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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54년만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표시 없어져
'에일리언'(Alien)이라고 쓰던 외국인 등록증의 영문 이름이 배타적 어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민자들의 건의로 54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명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06-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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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법무부, 코로나19 외국인 사각지대 방역 해소 위해 불법체류 단속 유예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 로고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방역당국에서는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집단감염 사례가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 및 불법체류 등외국인 전반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중에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05-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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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강화 실시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05-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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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법무부,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법무부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외국인 출입국 편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출입국 시스템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추진한다.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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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 도입, 체류연장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현재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이들 외국인 인력조차도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07-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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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불법 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제도를 운영한다.7월 10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출국후 언제든지 소정의 여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이 가능하고, 불법체류 5년 이상자에 대하여는1년간 입국금지기간을적용한다.다만,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되며,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지 않고,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자진출...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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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적취득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등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귀화허가 흐름도, 귀화면접 시 출입국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등을 소개 한다.- 귀화허가 흐름도 (출입국사무소 제공)- 귀화 면접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도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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