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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정책>법률]2024.01.17 01:11
여성가족부는 16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 중, 고교별로 학습과 진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 범위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넓혔으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는 113개소에서 143개소, 이중언어학습 지원 연령도 12세이하에서 18세까지 대폭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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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면접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정책>법률]2024.01.15 08:33
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중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 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언어를 구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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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정책>법률]2024.01.15 08:30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사전 총량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력해 연간 취업비자 총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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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국가로[정책>법률]2024.01.15 08:30
법무부는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를 지향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통합의 연계 부족과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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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정책>법률]2024.01.07 11:00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관내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인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기준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김포시 총인구의 6.8%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 주민 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교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의 정의 추가 ▲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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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규제 혁파로 산업현장 활력 제고 예고[정책>법률]2024.01.02 14:48
2023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설명하며,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서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주 키워드로 삼았다. 첫째로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제시했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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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지원 시책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정책>법률]2023.12.30 17:30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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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정책>법률]2023.06.01 10:51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고 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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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다문화 교육정책 발표[정책>법률]2023.05.24 17:45
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화에 의해 학교 현장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22년 4월을 기준으로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전체 학생의 약 1.4%에 달하는 8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통합성장을 맞춤형 교육의 강화와 함께 세계시민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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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 구축[정책>법률]2023.05.22 17:30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를 구축했다. 다문화, 외국인 자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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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정책>법률]2023.05.22 14:47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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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정책>출입국]2023.05.08 16:00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조선업 종사자가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전문인력(E-7) 444명, 비전문 인력(E-9) 78명 등 총 522명이 첫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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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및 의결[정책>법률]2023.05.04 19:00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를 심의 및 의결했다.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금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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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전문인력 배치[정책>법률]2023.05.01 17:00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와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고려인,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 언어권 학생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어 학생 전입, 학교생활 지원, 학부모 지원 등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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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 9개 국어 번역 및 보급[정책>법률]2023.04.17 09:10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 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국어 번역본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출신 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등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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