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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운항, 위험 국가로 출국 시 재입국 제한 조치도
photo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게 돼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 필요
photo  ▲여성가족부 로고   이번 달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시행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photo법제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법률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지원 대상 확대 통해 보호의 내실화 꾀해
photo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54년만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표시 없어져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photo'에일리언'(Alien)이라고 쓰던 외국인 등록증의 영문 이름이 배타적 어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민자들의 건의로 54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명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가능해져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 한글 이름 이용 가능
photo내달부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photo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전용 사이트 14일부터 운영 개시
photo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
법무부, 코로나19 외국인 사각지대 방역 해소 위해 불법체류 단속 유예
집중 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
photo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 로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서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 및 불법체류 등 외국인 전반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강화 실시
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 EPS센터를 통한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photo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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