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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돼
photo법무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외교, 공무,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심리사법안 발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photo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확대하여 올해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가 2020-21년 2년간 안산시와 화성시에서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
부모, 배우자,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
photo법무부가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90일 이하 단기 비자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미래 모색
외국인정책 전문가와 학회 간담회 개최
photo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국이민정책학회(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학회(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행정학회(학회장 최승범) 등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간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했다
여성가족부, 외국인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photo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 확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 과장 광고 처벌 대상 확대한다
photo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 개선 및 인구 문제 해법 모색"
31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 심의 및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photo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회정착 지원 정책 및 사회 안전을 위한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되었다. 이에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취업활동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법무부, 국내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미얀마 군경 쿠데타로 인한 현지 정세 악화 고려해 선제적 조치
photo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15일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이루어졌다.
외교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
1월 16일부터「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photo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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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관련 법률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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