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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여부 판단 식별 지표 마련, 귀국보증금 제도 폐지 등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다.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근로자 인권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이 시행된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서
photo법무부는 지난 14일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은 농, 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시행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예정
photo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제시
photo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를 통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 24명을 통해 작성된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최소한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이 기존 3차까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이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핵심과는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돼
photo법무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외교, 공무,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심리사법안 발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photo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확대하여 올해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가 2020-21년 2년간 안산시와 화성시에서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
부모, 배우자,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
photo법무부가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90일 이하 단기 비자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미래 모색
외국인정책 전문가와 학회 간담회 개최
photo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국이민정책학회(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학회(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행정학회(학회장 최승범) 등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간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했다
여성가족부, 외국인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photo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 확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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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관련 법률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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