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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 체류 비영어권 외국인에게도 귀 기울인다
건보공단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 중국어‧베트남어 확대 제공 시행
photo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확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존 영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를 중국어·베트남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친근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시행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photo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아 한 부모 가정, 미성년자 단독 세대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다문화가정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덜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 도입, 체류연장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4년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photo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 ​현재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외국인 인력조차도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불법 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자진출국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photo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제도를 운영한다. 7월 10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출국후 언제든지 소정의 여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이 가능하고, 불법체류 5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입국금지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되며,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지 않고, 적...
국적취득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안내
귀화 신청절차 및 면접 시 질문사항과 인지에 의한 국적신청 절차도
photo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등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귀화허가 흐름도,  귀화 면접 시 출입국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등을 소개 한다.    - 귀화허가 흐름도 (출입국사무소 제공)   - 귀화 면접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도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사회적기업 제도화 10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노력 강조
photo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결혼이민자비자 발급 소득요건 일부 변경
자녀 출산 시는 소득 증빙 의무 면제
photo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시, 증빙하여야 하는 과거 1년간의 소득요건이 일부 바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시 증명하여야 하는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고시된 연간 소득(세전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인 가구는 1688만6694원 ~ 6인 가구 3672만1866원이며, 6인 가구 이상은 가족이 1명씩 늘 때마다 495만8790원씩 증가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정부 내년부터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photo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 제공
한국 입국 전 필요한 정보를 담은 휴대용 가이드북, 13개국 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F-6) 발급 시 제공
photo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 및 생활 정보를 담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를 13개국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이민 교육 미실시 국가에서도 결혼이민예정자가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아시안타임즈와 다문화 전문 사회적기업 아시안허브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
photo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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