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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 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체계로의 수월한 진입,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 이중언어 등 재능의 계발, 코로나 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시행: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법제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법률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지원 대상 확대 통해 보호의 내실화 꾀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가능해져: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 한글 이름 이용 가능; 내달부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전용 사이트 14일부터 운영 개시;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 통과: 신규 조항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 도울 것으로 기대...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4일, 경상남도 의회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5일 발의되었던 해당 조례안에는 심상동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자들은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ㆍ문화 적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어려움으로 대책발표; 고용노동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취업 활동 기간 50일 연장 약 1만 8500명 혜택 받을 것으로 보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 제안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90일 이상 거주 시 외국인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에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국민 제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시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 신문고에 입력한 후, 국민 제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화 등 문화콘텐츠 속 중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편견을 만든다: 다문화사회 진입, 여전히 차별된 시선에 대응하는 중국 동포들; 영화(청년경찰)에서 조선족에 관한 차별 표현이 사용되었음. 중국 동포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준비중에 있음.

[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법률]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02-22 11:20

[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10-10 14:08

[법률] 정부 공문 제출도 '인터넷 시대':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 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방식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07-25 16:29

[법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내국법인에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는 영업영위를 위한 체류비자로 투자비자(D-8)를 부여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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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게 돼: ▲여성가족부 로고 이번 달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06-29 00:00

[법률] 코로나 19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 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체계로의 수월한 진입,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 이중언어 등 재능의 계발, 코로나 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06-28 17:42

[법률]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시행: 법제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법률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다.06-17 09:02

[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법률]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가능해져: 내달부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05-31 15:40

[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법률]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 통과: 지난 24일, 경상남도 의회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5일 발의되었던 해당 조례안에는 심상동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자들은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ㆍ문화 적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04-25 11:22

[법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고용노동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취업 활동 기간 50일 연장 약 1만 8500명 혜택 받을 것으로 보여04-14 00:40

[법률]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 제안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에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국민 제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시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 신문고에 입력한 후, 국민 제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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