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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photo여성가족부는 16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 중, 고교별로 학습과 진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 범위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넓혔으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는 113개소에서 143개소, 이중언어학습 지원 연령도 12세이하에서 18세까지 대폭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
법무부, 화상면접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정식 운영 추진
photo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중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 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언어를 구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년 시범 도입, 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photo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사전 총량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력해 연간 취업비자 총량을 ...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국가로
photo법무부는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를 지향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통합의 연계 부족과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photo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관내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인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기준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김포시 총인구의 6.8%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 주민 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교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의 정의 추가 ▲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규제 혁파로 산업현장 활력 제고 예고
photo2023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설명하며,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서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주 키워드로 삼았다. 첫째로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제시했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
다문화 학생 지원 시책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정책 개발 기대
photo다문화학생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다문화 교육정책 발표
포용과 공존의 문화 다양성을 갖춘 세계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방향 천명
photo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화에 의해 학교 현장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22년 4월을 기준으로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전체 학생의 약 1.4%에 달하는 8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통합성장을 맞춤형 교육의 강화와 함께 세계시민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인권위, "외국인보호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전달
photo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 및 의결
다문화가정 112만명 시대 속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photo정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를 심의 및 의결했다.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금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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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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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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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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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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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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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공문 제출도 '인터넷 시대'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 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방식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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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내국법인에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는 영업영위를 위한 체류비자로 투자비자(D-8)를 부여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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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여성가족부는 16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 중, 고교별로 학습과 진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 범위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넓혔으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는 113개소에서 143개소, 이중언어학습 지원 연령도 12세이하에서 18세까지 대폭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01-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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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화상면접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중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 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언어를 구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0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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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사전 총량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력해 연간 취업비자 총량을 ...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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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국가로
법무부는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를 지향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통합의 연계 부족과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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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관내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인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기준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김포시 총인구의 6.8%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 주민 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교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의 정의 추가 ▲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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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규제 혁파로 산업현장 활력 제고 예고
2023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설명하며,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서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력을 주 키워드로 삼았다. 첫째로 외국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제시했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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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 학생 지원 시책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2-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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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고 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06-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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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다문화 교육정책 발표
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화에 의해 학교 현장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22년 4월을 기준으로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전체 학생의 약 1.4%에 달하는 8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통합성장을 맞춤형 교육의 강화와 함께 세계시민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다.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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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 구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를 구축했다. 다문화, 외국인 자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의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됐다.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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