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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제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를 통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 24명을 통해 작성된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최소한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이 기존 3차까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이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핵심과는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심리사법안 발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미래 모색: 외국인정책 전문가와 학회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국이민정책학회(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학회(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행정학회(학회장 최승범) 등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간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했다

여성가족부, 외국인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 확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 과장 광고 처벌 대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 개선 및 인구 문제 해법 모색": 31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 심의 및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회정착 지원 정책 및 사회 안전을 위한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되었다. 이에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취업활동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외교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 1월 16일부터「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법령 발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1월 8일부터 시행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망의 얼굴, 키 몸무게를 활용한 광고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 아태지역 내 과학기술혁신협력 증진에 기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1월 5일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박환일 APEC PPSIT 부의장. APEC PPSTI는 아태지역(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이다. 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환일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

법무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난민심사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574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던 2013년과 비교하여 약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기존 난민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 가령 재신청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것을 막을 ...

[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법률]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02-22 11:20

[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10-10 14:08

[법률] 정부 공문 제출도 '인터넷 시대':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 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방식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07-25 16:29

[법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내국법인에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는 영업영위를 위한 체류비자로 투자비자(D-8)를 부여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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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를 통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 24명을 통해 작성된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최소한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이 기존 3차까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이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핵심과는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11-20 16:18

[법률]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05-11 11:58

[법률]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관련 법률 살펴보기: ......06-03 23:18

[법률]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미래 모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국이민정책학회(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학회(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행정학회(학회장 최승범) 등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간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했다05-07 12:43

[법률] 여성가족부, 외국인 한부모 지원 확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을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 확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04-14 13:35

[법률]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04-04 19:50

[법률] 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 개선 및 인구 문제 해법 모색":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회정착 지원 정책 및 사회 안전을 위한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되었다. 이에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취업활동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04-01 15:40

[법률] 외교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01-19 12:19

[법률] 여성가족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법령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망의 얼굴, 키 몸무게를 활용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01-11 17:32

[법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1월 5일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박환일 APEC PPSIT 부의장. APEC PPSTI는 아태지역(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이다.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환일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농업응용경제학 석·박사학위....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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