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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
1월 16일부터「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photo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법령 발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1월 8일부터 시행 발표
photo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망의 얼굴, 키 몸무게를 활용한 광고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
아태지역 내 과학기술혁신협력 증진에 기여 기대
phot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1월 5일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박환일 APEC PPSIT 부의장.   APEC PPSTI는 아태지역(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이다. 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환일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
법무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난민심사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photo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574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던 2013년과 비교하여 약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기존 난민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 가령 재신청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것을 막을 ...
외교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에 대한 기대감 커져
photo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는 사할린동포법에 의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된다.   ▲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법무부, 54년 만에 외국인 등록증 영문 표기 변경한다고 밝혀
photo  ▲법무부상징문양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 (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54년 만에 영문 표기명을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 본 의견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서 처음 건의되었으며, 법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 소통의 사례이다.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여성가족부, 28일 '2020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최해 정책 의견 수렴 계획
photo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8일 오늘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2020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2015년 12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활동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정책 방안을 논의...
코로나 19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 계획 발표
photo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체계로의 수월한 진입,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 이중언어 등 재능의 계발, 코로나 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시행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photo법제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법률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지원 대상 확대 통해 보호의 내실화 꾀해
photo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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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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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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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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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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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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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공문 제출도 '인터넷 시대'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 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방식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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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내국법인에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는 영업영위를 위한 체류비자로 투자비자(D-8)를 부여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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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0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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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법령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매년 증가하는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망의 얼굴, 키 몸무게를 활용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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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1월 5일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박환일 APEC PPSIT 부의장. APEC PPSTI는 아태지역(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이다.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환일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농업응용경제학 석·박사학위....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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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법무부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574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던 2013년과 비교하여 약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기존 난민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 가령 재신청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명백....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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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
2020년 5월 26일 공포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는 사할린동포법에 의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된다.▲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법률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0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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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54년 만에 외국인 등록증 영문 표기 변경한다고 밝혀
▲법무부상징문양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 (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54년 만에 영문 표기명을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본 의견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서 처음 건의되었으며, 법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 소통의 사례이다.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아시아, 미주, 유럽 등...11-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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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28일 '2020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최해 정책 의견 수렴 계획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 28일 오늘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2020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2015년 12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활동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리의 주체로서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제 5기 다문화가족 ....07-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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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에게도 마스크 보낼 수 있게 돼
▲여성가족부 로고 이번 달 25일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재외 동포,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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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코로나 19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 완화 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공교육 체계로의 수월한 진입, 균등한 교육 기회 확보, 이중언어 등 재능의 계발, 코로나 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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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시행
법제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법률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란 법령정보 검색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문의를 외국어 맞춤형 법령정보 게시판에 남기면 맞춤형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다.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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