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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기,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무엇이고, 취업하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할
photo한국에서는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에 252만 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 2023년 기준 2019년과 비슷한 250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4만 7천 명이였던 전문 인력은 2023년 7...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배포
photo지난 7월 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3년 심의·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배포하였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라는 4가지 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구도와 한국의 전략
photo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의 아시아 외교 벡터를 강화해 유로-태평양국가로서의 횡단적 유라시아 정체성을 강화했다(신범식, 2020). 2012년 재출범한 푸틴 정권은 신동방정책으로서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2016년 아태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명시했 다.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미국의 인태전략을 통해 나타나는 동아시아에서 중러 봉쇄 및 일방 주의 전략에 대항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개최, 한-아세안의 네트워크 강화
photo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 10개국의 교통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 회원국 간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강대국의 권력게임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의 물류 회랑 연결성과 상호의존의 증대는 아세안 국가들의 네트워크적 위치권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중견국 및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모여 교통망에 대해 논하는 자리
미-중-러 신거대게임의 중심으로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자기구의 의미와 한계
photo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 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요충지이자 지정학적 중요 지역으로, 미중러의 전략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 앙아시아 5개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과 국제체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라시아 질 서를 구성하기 위한 다자 협력체는 협력 이슈나 각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연안보체제는 신생국가 독립, 미군의 아프가
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photo여성가족부는 16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 중, 고교별로 학습과 진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 범위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넓혔으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는 113개소에서 143개소, 이중언어학습 지원 연령도 12세이하에서 18세까지 대폭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
법무부, 화상면접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정식 운영 추진
photo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중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 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언어를 구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년 시범 도입, 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photo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사전 총량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력해 연간 취업비자 총량을 ...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국가로
photo법무부는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를 지향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통합의 연계 부족과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photo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관내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인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기준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김포시 총인구의 6.8%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 주민 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교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의 정의 추가 ▲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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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위한 개정 법률 공포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었다고 밝혔다.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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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내거주 외국인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대돼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올해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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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 주민 대상 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통합제공돼
외국인들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뜻한다.05-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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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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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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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공문 제출도 '인터넷 시대'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 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방식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되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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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내국법인에 공동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는 영업영위를 위한 체류비자로 투자비자(D-8)를 부여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3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을 법인에 투자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는 최초 1년~3년 동안 체류자격(D-8)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비자를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며, 6개월이 ...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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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기, 고용허가제
한국에서는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에 252만 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 2023년 기준 2019년과 비슷한 250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4만 7천 명이였던 전문 인력은 2023년 7...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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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배포
지난 7월 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3년 심의·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배포하였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라는 4가지 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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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구도와 한국의 전략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이후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의 아시아 외교 벡터를 강화해 유로-태평양국가로서의 횡단적 유라시아 정체성을 강화했다(신범식, 2020). 2012년 재출범한 푸틴 정권은 신동방정책으로서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2016년 아태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명시했 다.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미국의 인태전략을 통해 나타나는 동아시아에서 중러 봉쇄 및 일방 주의 전략에 대항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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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개최, 한-아세안의 네트워크 강화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 10개국의 교통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이했다.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 회원국 간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강대국의 권력게임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의 물류 회랑 연결성과 상호의존의 증대는 아세안 국가들의 네트워크적 위치권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중견국 및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모여 교통망에 대해 논하는 자리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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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중-러 신거대게임의 중심으로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 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요충지이자 지정학적 중요 지역으로, 미중러의 전략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 앙아시아 5개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과 국제체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라시아 질 서를 구성하기 위한 다자 협력체는 협력 이슈나 각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연안보체제는 신생국가 독립, 미군의 아프가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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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여성가족부는 16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 중, 고교별로 학습과 진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 범위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넓혔으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는 113개소에서 143개소, 이중언어학습 지원 연령도 12세이하에서 18세까지 대폭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01-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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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화상면접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중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 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언어를 구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0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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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사전 총량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력해 연간 취업비자 총량을 ...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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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국가로
법무부는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를 지향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통합의 연계 부족과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0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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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관내 유입으로, 2023년 11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인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기준에 따르면,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김포시 총인구의 6.8%에 달하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 주민 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교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주배경청소년 및 상호문화주의 등 용어의 정의 추가 ▲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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