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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기여한 한국 치즈의 아버지, 장애인 권익옹호 선구자 국적증서 수여[정책>법률]2016.02.05 11:16
반세기 이상 한국 농촌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활, 권익 보호에 헌신하여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 허가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2월 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한국명 : 지정환)와 아일랜드 국적의 오네일 패트릭 노엘 신부(한국명 : 천노엘) 등 특별공로자 2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벨기에 국적의 세스테벤스 디디에 신부(85세, 남, 한국명 : 지정환)는 1967년 전북 임실에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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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에 입국 문턱 낮춘다[정책>출입국]2016.01.28 18:36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던 법무부는 1월 28일부터는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최초로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에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를 받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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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입국자, 체류 외국인 사상 최고 기록[정책>출입국]2016.01.25 10:56
법무부는 지난해 출입국자가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0만 명으로  국민 출입구자는 3900만 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2726만 명으로,  2010년에 출입국자 4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에 5천만 명, 2014년에 6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 사상 최대인 6637만 명을 기록하였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2월 말 현재 1,89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차지하여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며, 장기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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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6년 동포 비자관련 업무 개선사항 발표[정책>출입국]2016.01.14 10:43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 체류,사증관련 업무가 개선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정책본부는 외국국적동포의 기본 소양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개선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개선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취업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했으나, 재외공관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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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 일정 발표[정책>법률]2016.01.04 17:04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와 같은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16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일정이 발표되었다. 2015년 12월 3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동포나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및 난민, 기타 전문인력 등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필기시험이나 국적 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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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정책>출입국]2015.12.22 09:48
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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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 좋은 외국인 서비스위해 이민정책 배운다 [정책>법률]2015.12.14 14:56
법무부는 지난 12월 7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여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하였다. 이번 교육대상 공무원들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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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대행기관 사전예약제 도입 및 외국인 지문수집 강화[정책>출입국]2015.11.27 22:55
2016년 2월부터는 출입구업무중 방문 예약제가 확대시행되고,  본인접수 원칙이였던 유학생 비자  접수가 행정사 등에 의한 대행접수가 가능해 지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본보 2015. 4. 17 보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내년 2. 1 부터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중국동포,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등은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의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출입국대행기관 (행정사, 외국인 고용회사 직원 등)은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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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4,751명 적발, 정부합동단속[정책>출입국]2015.11.16 10:26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되는데,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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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내년 3월부터 [정책>출입국]2015.11.11 16:45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2015. 11. 11. 공포하여 2016. 3.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배 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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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이민자가 강사로 나서 후배 이민자 적응 돕는다![정책>법률]2015.11.06 10:34
한국사회에 정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 7.부터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어가 낯선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한국 생활정보, 기초법과 제도 등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해당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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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 전문가 코칭 및 멘토링 실시[정책>법률]2015.10.30 18:12
한국이민재단에서는 창업이민 희망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코칭 및 멘토링을 한다. 모집분야는 외국인의 창업 및 투자에 대한 사항으로, 입지선정과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코칭과 멘토링을 전국 50개팀에게 실시한다. 실전창업 전문가 코칭 및 멘토링은 무료이며, 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기업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12. 15 까지 모집하며 신청서 제출처 등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서 제출처 : 신청서(첨부1) 및 서약서(첨부2) 작성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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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외국인 확대[정책>출입국]2015.10.28 14:04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된다. 자동출입국심사란 무인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므로,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와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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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정책>출입국]2015.10.19 16:48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하었고 10월말까지로 1차 연장되었는데,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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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실시[정책>법률]2015.10.14 11:13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의 숙원을 반영되어,  오는 10. 14일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험실시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약 3개월 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여야 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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