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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강화[정책>법률]2020.01.10 17:17
여성가족부는 2020년 달라지는 여성, 가족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입국 시점부터 초기 정착 시점까지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집중 사례관리는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이주여성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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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문화콘텐츠 속 중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편견을 만든다[정책>법률]2019.05.26 01:37
영화(청년경찰)에서 조선족에 관한 차별 표현이 사용되었음. 중국 동포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준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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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정책>법률]2019.03.17 14:44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 동안 열린 한중 항공회담 결과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48회 운행하던 여객 항공기는 주 608회로, 화물은 주 44회에서 54회로 늘게 됐다. 인기 노선인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등 노선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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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 체류 비영어권 외국인에게도 귀 기울인다[정책>법률]2018.04.30 17:2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확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존 영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 상담 서비스를 중국어·베트남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친근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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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시행[정책>법률]2018.03.26 18:14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아 한 부모 가정, 미성년자 단독 세대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다문화가정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덜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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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 도입, 체류연장[정책>출입국]2017.07.20 13:58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 ​현재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외국인 인력조차도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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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정책>출입국]2017.07.04 11:16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제도를 운영한다. 7월 10일 부터 10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출국후 언제든지 소정의 여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이 가능하고, 불법체류 5년 이상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입국금지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되며,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지 않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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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출생 시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쉬워진다[정책>법률]2017.03.28 10:25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 제2항이 개정된다. 지난 3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을 개정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30일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현행 민법은 이혼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 민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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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안내[정책>출입국]2017.03.24 11:4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등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귀화허가 흐름도,  귀화 면접 시 출입국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등을 소개 한다.    - 귀화허가 흐름도 (출입국사무소 제공)   - 귀화 면접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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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정책>법률]2017.02.22 11:20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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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비자 발급 소득요건 일부 변경[정책>출입국]2016.12.27 10:46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시, 증빙하여야 하는 과거 1년간의 소득요건이 일부 바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시 증명하여야 하는 연 가구 소득(세전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고시된 연간 소득(세전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인 가구는 1688만6694원 ~ 6인 가구 3672만1866원이며, 6인 가구 이상은 가족이 1명씩 늘 때마다 495만8790원씩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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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정책>출입국]2016.12.23 14:53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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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 제공[정책>출입국]2016.11.20 04:20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 입국을 준비 및 생활 정보를 담은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포켓 안내서'를 13개국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이민 교육 미실시 국가에서도 결혼이민예정자가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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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정책>법률]2016.10.10 14:08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에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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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 하도록 개선[정책>출입국]2016.09.29 15:15
법무부는 9. 30. (금)부터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이다. 이번에 개선된 조치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하였을 경우,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 1회 방문 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거소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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