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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부동산 투자 지역 '확대'[정책>법률]2016.02.12 17:46

외국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부동산 투자 지역 '확대'[정책>법률]2016.02.12 17:46

공익사업 부동산 투자이민제도(F2)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 금액이 추가•확대되었다. 지난 2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제27호 거주(F2)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 지역에 '파주통일동산 지구'와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가 추가되었고, 기존 부산시와 인천시, 여수시 등의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의 일반숙박시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실시[정책>법률]2015.10.14 11:13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의 숙원을 반영되어, 오는 10. 14일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험실시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약 3개월 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여야 하며, 다음번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

국내 체류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다![정책>법률]2015.10.07 17:40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서 시범실시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임대차계약?범죄피해?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과 현실을 감안하여, , 전국 모든 읍?면에서 시행해오던 ‘마을변호사’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한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

중국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개설 ![정책>출입국]2015.09.07 17:04

최근 한.중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지역 비자발급건수가 332만 건(2014년)을 돌파하는 등 중국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공간 및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관의 혼잡도가 심화되고, 비자 신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의 광저우와 칭다오의 (주)하나투어를 비자신청센터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 교부하는 단순업무를 대행토...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각종 체류허가 우편으로 접수, 통보제도 시행[정책>출입국]2015.07.27 17:43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각종 체류허가 우편으로 접수, 통보제도 시행[정책>출입국]2015.07.27 17:43

법무부는 도서 지역(섬지역이나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도서 ...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정책>출입국]2015.07.17 15:36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정책>출입국]2015.07.17 15:36

금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 된다. 7. 17. 법무부가 발표한 새만금사업지역 에대한 외국인 투자 간소화 지침을 보면, 새만금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등이 폐지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출입국사무소 업무 개선 시급[정책>출입국]2015.04.17 18:04

우리나라에 들어와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동포는 170만 명 정도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90만 명 정도이고, 수 년 내에 200 명 시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 대림동이나 연남동, 경기도 수원이나 안산 등에서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입국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다. 그곳은 각 지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서울시 목동이나 세종로에 위치한 출입국사무소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전도사’로 나선 성남시[정책>법률]2015.04.05 20:19

지난 3월 18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6월 30일까지 결혼이주여성을 학교 등에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다문화 강사에게 한 달에 78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의에 필요한 전통물품 구매를 지원해 원활한 강의 진행을 도울 방침이며, 지난해에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이 124개교(원) 어린이 1만4,519명에게 다문화 강의를 실시했다. 이들은 성남시다문화지원센터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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