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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2015. 11. 11. 공포하여 2016. 3.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배 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lsquo...1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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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외국인 확대
오는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된다. 자동출입국심사란 무인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므로,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와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및 외국인...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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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중국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하었고 10월말까지로 1차 연장되었는데,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10-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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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중국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개설 !
최근 한.중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지역 비자발급건수가 332만 건(2014년)을 돌파하는 등 중국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업무공간 및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관의 혼잡도가 심화되고, 비자 신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의 광저우와 칭다오의 (주)하나투어를 비자신청센터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교부하는 단순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다. (주)하....09-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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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광객 등 외국인 입국자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
메르스 여파로 급감하던 외국인 입국자가 2015. 8. 25. 현재 메르스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국내에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5월 평균 일일 3만9천명이었으나, 6. 5.부터 3만 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여 6. 25.에는 12,325명까지 크게 감소하였고, 6. 25.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만 명대에 머물다가 7월말부터 2만 명대를 회복하는 등 완만한 상승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3만 명대를 회복하고, 8월 25일에는 40,078명을 기록하였다고 밝...09-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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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방안, 즉시시행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국가에서내렸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규제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정부당국에서는지금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 국편의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대상국가 : 중국, 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둘째, 메르스 발생시기 전후인 3.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급된 단수비자는 유효...08-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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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위해 주소지 표기범위 개선
법무부는 8월 3일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08-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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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각종 체류허가 우편으로 접수, 통보제도 시행
법무부는 도서 지역(섬지역이나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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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쉬워진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된다. 법무부는 2015. 07. 20.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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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금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 된다. 7. 17. 법무부가 발표한 새만금사업지역 에대한 외국인 투자 간소화 지침을 보면, 새만금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등이 폐지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07-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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