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아시안타임즈와 다문화 전문 사회적기업 아시안허브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

2016.10.10 14:08 입력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20pt;"> </p><div align=""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20pt;"><p> </p><div align=""><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4769302737233.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 기존의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록 기재 예시</div></td></tr></tbody></table><p> </p><p> </p></div><p><span style="font-size: 11pt;">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span></p></div><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 margin-top: 20pt;"><span style="font-size: 11pt;">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고, 주민등록표 하단 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래서 한 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 부모와 한국국적 자녀가 따로 표기되어, 학교 등지의 서류 제출 시에 자녀들이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되며,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하였다.</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한다.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으며, 현행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한 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적 차별이 많은 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다문화 전문 사회적기업 (주)아시안허브의 최진희 대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시안허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민원과 아시안타임즈의 1년이 넘는 관심과 기고 속에 이뤄진 것" 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다문화사회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어 빈틈 없는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 </p><div align="" style="line-height: 1.2;"><p> </p><p><br> </p><div align=""><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4769303837340.pn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주민등록표 개선 예시안 (출처=행정자치부)</div></td></tr></tbody></table><p> </p><p> </p></div><p>  </p></div><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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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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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비자(D-8) 부여 유감, 국가의 신뢰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