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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정책>법률]2022.11.20 16:18
연합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를 통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 24명을 통해 작성된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최소한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이 기존 3차까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이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핵심과는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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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정책>출입국]2021.03.17 14:51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15일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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