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 개선 및 인구 문제 해법 모색"

31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 심의 및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2021.04.01 15:40 입력

<p><span style="font-size: 10pt;">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이날 회의에서는「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2019년<span style="font-size: 10pt;">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심의 및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span></span><span style="font-size: 10pt;">2018년~2022년</span><span style="font-size: 10pt;">「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에서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과「한국유학 종합시스템」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유치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 주민 참여 확대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더불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ETA)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span></p><p>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6172610968398.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문화체육관광부)</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0pt;"> 이외에도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이 논의되었다.</span></p></div><p> </p><p><span style="font-size: 10pt;"> 코로나19 관련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인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외국인 인력이 적극 활용된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이에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었다.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확대가 추진된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연간 1,000명 수준의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해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해 비자 취득을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 역시 철폐되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span><span style="font-size: 10p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한 </span><span style="font-size: 10pt;">「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역시 신설되어, 해당자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더불어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자체에서 외국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검토 계획이 제시되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0pt;">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해 2023년~2028년</span><span style="font-size: 10pt;">「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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