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

2023.06.01 10:51 입력

<p><span style="font-size: 10pt;"> </span></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6855842175701.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제공= 농축산식품부)</div></td></tr></tbody></table><p> </p><p> </p></div><p><span style="font-size: 10pt;">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span> </p><p><span style="font-size: 13.3333px;">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법무부는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고 </span><span style="font-size: 13.3333px;">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 간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법무부는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 </span></p><p><span style="font-size: 13.3333px;">한편, 법무부는 농어촌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배정된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달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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