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체류지 변경신고 온라인 편의확대

체류기간 연장?체류지 변경신고 온라인 편의확대: 법무부 출입국기관장회의 논의, 온라인 체류허가 신청 도입 등 대폭개선; 2015.05.11 22:15 입력

임창진(아시안허브 전문위원 / 기자 / 행정사)

6월부터는 제주도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류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2015. 5. 11.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허가신청 민원이 현재의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 방식에서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되고, 출입국사무소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양천구 목동에 개설하여 시범운영 중인“전자비자센터”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을 현재의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공항에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김포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편 법무부는 국익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출국명령에서 3년이하 징역 및 2,000만원이하 벌금대폭 강화하고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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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으로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입국 기도를 출발지 공항의 항공기 탑승 단계에서 차단하게 되고,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입국이나 위장취업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대규모 공단 등에 대해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과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훈시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에 대한 헌법가치와 법질서 교육의 강화 
△출입국 및 체류 질서의 확립 
△고객 중심?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을 당부하였으며,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대상자들에게 정책의 취지를 소상하게 알리는 한편,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시행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