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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외국인정책 개선 및 인구 문제 해법 모색"[정책>법률]2021.04.01 15:40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회정착 지원 정책 및 사회 안전을 위한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되었다. 이에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취업활동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정책>법률]2021.01.11 10:1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으로 박환일 박사 선출[정책>법률]2021.01.11 1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1월 5일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박환일 APEC PPSIT 부의장. APEC PPSTI는 아태지역(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이다. 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환일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 도입, 체류연장[정책>출입국]2017.07.20 13:58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 현재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외국인 인력조차도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쉬워진다[정책>출입국]2015.07.21 16:02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된다. 법무부는 2015. 07. 20.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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