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알고 있나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알고 있나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알아보자; 2021.07.29 00:11 입력

서윤 기자 226282se@snu.ac.kr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6274851389433.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법무부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부)</div></td></tr></tbody></table> </div>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주요 제도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3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3개의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민자가 한국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o:p></o: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또는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 이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이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목은 다시 0단계에서 4단계로 나뉘며, ‘한국사회이해’는 5단계 과목이다.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사전평가를 거쳐 단계가 배정되는데, 단계 배정 결과가 0~3단계라면 4단계까지 차례로 이수한 후 법무부가 주관하는 중간평가를 볼 수 있다. 이후 5단계(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을 이수하면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화과정까지 이수하면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단계 배정 결과가 5단계라면 전 단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o:p></o:p>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 수준은 상이) 귀화, 영주자격, 그 외 체류자격 사증(VISA) 신청 시 혜택이 주어진다. 귀화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이수 후 볼 수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됐고,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가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했을 경우 귀화 면접이 면제된다. 영주자격 신청의 경우, 한국어 능력 인증과 실태조사가 면제된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의 경우 가점 등 점수가 부여되고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사증 신청의 경우 한국어능력 등 입증이 면제된다.   <o:p></o:p>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4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가 중급 연계기관으로 등록한 후 등록한 연계과정 이수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전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이 있는 운영기관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o:p></o:p>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일정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p></o:p>*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o:p></o:p>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o:p></o:p>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에 최초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법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불가하므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에게는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자들에게는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등의 공통교육(2시간)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참여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1시간)이 제공된다. 강의는 한국어를 포함한 13개의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로 지원된다.   <o:p></o:p>*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현재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차후 정부 방침을 반영하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o:p></o:p>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o:p></o:p>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국가 국민(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이 그 대상자다.   <o:p></o:p>외국인 배우자가 사증을 신청하기 전까지가 신청 기간이며, 4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살던 나라의 제도, 문화, 예절에 대한 사항,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사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심사기준과 중도입국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 결혼이민자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의 경험담에 대한 소개와 인권교육이 그 내용이다.   <o:p></o:p>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출입국 외국인 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회통합안전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언어장벽과 문화장벽을 넘어 진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이민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민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o:p></o:p>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자세한 진행 상황과 신청 방법은 사회통합안전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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