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연구원 수사 장기화, 외교적 악영향 우려돼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연구원 수사 장기화, 외교적 악영향 우려돼: 2024.11.23 16:56 입력

공민행 기자 kminhaeng@snu.ac.kr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7323485218994.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KF-21 시제기가 2022년 7월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사진제공 : 방위사업청]</div></td></tr></tbody></table> </div>KF-21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KF-21 사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까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한국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력하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 당시 인도네시아는 총 1조 7600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분담금 조정의사를 밝혀 6000억원 수준의 분담금만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o:p></o:p>관련 협상이 진행되던 올해 초에는 공동개발을 진행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연구원이 기술유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올해 1월 17일 KAI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중 일부가 KF-21 개발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USB에는 6000개가 넘는 관련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설계도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o:p></o:p>이러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사청이 10월 29일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장기적인 수출실적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F-21외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한 방산 파트너로서 T-50, KT-1, FA-50등 여러 무기체계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가이며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면서 유럽으로의 판로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o:p></o:p>그러나 기술유출 혐의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에도 금이 가는 모양새다. 최근 취임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를 방문하였음에도 한국에는 별도의 방문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중요한 방산 협력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를 찾지 않은 것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o:p></o:p>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심화되고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방산 파트너로서, 전략적 동반자로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가지는 의미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과거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요원들이 침입했던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자국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의 확산을 막았던 전적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외교적인 파장과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민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글로벌뉴스

정책

사회

기획

컬럼

인물

라이프

신간소개

포토뉴스

동영상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