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보호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

인권위, "외국인보호 관련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전달; 2023.05.22 14:47 입력

이승구 기자 seungku99@gmail.com

<p> </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asiantimes.kr/PEG/1684734441390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제공= 국가인권위원회)</div></td></tr></tbody></table><p> </p><p> </p></div><p>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p><p> </p><p>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p><p> </p><p>외국인보호소 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영문 번역본이 없어 제공하지 못했지만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 관리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p><p> </p><p>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p><p> </p><p>해당 보호소가 보호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 보호소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번역해 벽보 형태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상 유일하게 영문 법령을 입수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p><p> </p><p>다만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문 등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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