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민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 입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 입대가 2025년부터는 8천 명을 넘어선다고 추산하고, 2030년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전체 군 병력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 병력 비중이 계속 증가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군인에 대해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다문화 장병을 차별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식의 단편적 지침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군 정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기존 한국 사회의 문화, 언어를 일방적으로 익히고 적응하도록 하는 동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현황 파악 및 관리는 부족한 한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군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간부와 장병 대상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대 적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주목해볼 만하다. 미군은 무슬림 등을 위한 전투식량을 준비함으로써 다양한 식습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슬람교, 힌두교 군종을 마련해 다양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휘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 및 강화해 상급자로부터의 차별을 방지하였다. 또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문화, 종교 생활, 애도 관습 등에 대해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생활 중 문화 또는 종교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로써 대한민국 군대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시급하다. 이를 토대로 군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 종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온전한 인권 보장,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의 필요조건이다.

<참고문헌>

김민호. (2021). 이스라엘 군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한국군 다문화 병영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군사, (9), 127-159.

김인찬 외. (2022).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사례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6), 441-447.

차용환. (2020). 다문화 군대 대비 국방정책 발전 방안(1) -사회통합이론을 중점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6(3), 28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