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사전 총량 공표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법무부는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력해 연간 취업비자 총량을 사전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민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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