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서 ~~를 지향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정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통합의 연계 부족과 부처별 분절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 질서 확립 등을 강조한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한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도별로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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