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중 면접을 대면으로만 진행하였으나,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상 면접 심사를 도입한다.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수 언어를 구사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새로운 난민심사 제도는 난민 심사관과 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도록 한다. 화상 면접은 제주,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면접의 대안으로 화상 면접 또는 전화 면접을 포함하여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난민심사에서 원격 면접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적합성·공정성·품질·데이터 보호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데,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