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서, 국민의 인식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 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여겨야 한다는 제안이 20일 제기되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협의해 수립하는 것으로 출입국 관리, 재외동포, 외국인 주민 등과 관련한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법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를 통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 24명을 통해 작성된 '제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 계획 기간에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민정책이 최소한 다른 국민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이 기존 3차까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이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핵심과는 실질적,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기본 정책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핵심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라며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장기 체류자의 비중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호명한다면 진정한 사회 통합을 구상하기도, 시행하기도 어렵다"라며 "외국인기본계획의 명칭부터 '이민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기점으로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 이민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정책임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국민을 대체하는 방편(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해외에서 유입된 다양한 인적자원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삼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민을 확보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이민 정책이 다른 정책과 차별화된다"라며, "이민자에 대한 관점을 '활용의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으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것'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본 계획은 2008년 처음 수립돼 현재 적용되는 3차 계획은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이 적용된다. 계획이 수립되면 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외국 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관련 부처 산하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토대로 시행 계획을 세워 집행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며 , 확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채장과 협의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