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약 2만8천여명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절차: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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