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첫째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는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 또는 유학 경험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여, 성폭력 및 근로조건 위반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주한 외국공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공관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정형화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다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 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로,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현지 송출과정에서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반영해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