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일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은 농, 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의사소통 도우미로 배치함.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 

○ 인권침해 피해 식별자료 마련 및 검증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자료'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검증을 강화함. 

○ 귀국보증금 예차제도 폐지: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차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및 운영함.

○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함.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