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다.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근로자 인권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계절근로제란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2015년 법무부에 의해 도입되었을 당시 중개업자들의 중간 개입이나 업무상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계절근로자들의 선발, 입국 및 업무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제기되어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 ●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등이 시행된다. ‘언어소통도우미’는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한국어 가능자를 배치하는 제도다. 국내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하되, 도우미에게는 체류허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및 검증 강화’의 경우, 비자 발급 – 취업 – 출국 전 설문서 작성과 같은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이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고용주 및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고 해당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언어소통 도우미의 도움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는 제3자 통역을 제공하여 경찰청으로 즉시 연계하고, 근로조건 위반 등의 피해자는 관할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로 이첩된다. 주한 외국공관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긴밀하게 구축된다.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의 경우.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에서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없앤다. 근로자 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및 운영학 된다.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경우,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적용함을 골자로 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방문취업동포, 외국인연예인,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초입국 시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정보 및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개별 지자체에서 적응프로그램을 자체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내용을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2~3시간)에 반영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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