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방역 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 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단기 방문(C-3)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외교, 공무, 협정, 주재, 투자, 무역 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법무부는 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 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자 비자란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문인력(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KOTRA에서 첨단과학 기술 분야 또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 활동 자격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2020년 4월 13일부로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이 부활한다. 즉,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 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